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전격 결정했다.

공매도 득과 실이 있겠지만,

일단 지수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런게 더 도움이 되지않나 싶기도…?

근데 계속 우려하는 분들도 많네요

펌 ㅣ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전격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는 과거 소액주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지만, 진보정권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유는 이것이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고, 특히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시장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사전에 검토 논의 방향성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이 전격결정된 것은 큰 문제이다. 이미 외신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비판 및 선거용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두개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이다.
한국에서도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특히 기관의 경우 증거금도 필요없고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이 부분은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매도가 전부 수기작업이라 이 부분이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주식 개미들도 요구하는 것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공매도 전체를 금지시켜버려서 한국 금융시장에 평가가 부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시장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공매도의 장점은 시장효율성이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제한이 없으나 주식을 파는 사람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됨으로 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의견은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어 주식을 살수 있으나 주식이 떨어질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팔수 있으니 수요 공급상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 주식시장이 급등하게 된다. 그래서 버블이 생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면 이런 버블로 인한 피해가 생기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함이다.

단점은 기관들이 공매도를 위해 나쁜정보를 일부러 흘리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공매도도 일종의 leverage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 미국 롱텀캐피탈이 공매도로 파산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공매도 관련 전산화를 각 증권사에 요구하여 투명하게 만든후
무차입 공매도의(대차거래) 경우도 상환기일을 90일 이내등 적절한 기간을 정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잘 정비하고 시행하면 박수받을 일이나
어느날 갑자기 차입 공매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정말 웃긴 일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를릴 없다. 엄청 똑똑한 금융전문가가 있는 곳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시행은 아마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 아래는 공매도 관련 자세한 개념 소개 —————-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것을 수정)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지금 사고 미래에 떨어지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주식의 가격(주가)이 50만원이다.
나는 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10주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판다. 수중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온다.
상환 시기가 되면 빌린 사람에게 10주를 갚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주가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시세에 따라 10주를 사서 갚는 데에 1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나는 40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주가가 떨어지자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바보가 있나 싶을 텐데, 주식을 빌려주면 대주자(貸株者)는 그 대가로 0.1~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 내리니까 빌려달라고? 오를 게 분명한데 뭔 소리야?”라는 생각으로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한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가면 빌려간 만큼의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너스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지만, 공매도 인식이 나빠진 이후부터는 개인은 대차거래 설정을 끄는 경우도 많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긴 하나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이다. 대차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무차입 공매도랑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국내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켓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내가 차입하기로 한 주식이 10주인데 20주를 차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10주는 돈이 전달되지 않고 수기로 서로 약정해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20주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서로 수기로 적어놓은 것이고 (기관이다 보니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 이것을 하는 이유는.. 빌려주는 곳에서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증권사는 왜 스스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가.. 각 증권사, 금융사는 규제가 있고 그 규제에 따라 일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증권사에서는 이 주식이 떨어질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갖고 있을거야.. 그런데 다른 기관이 빌려달라고 하니.. 뭐 수수료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기관에서는 20주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이 적으니 10주만 차입하고 10주는 구두로.. 수기 작성하고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주식이 떨어져됴 50%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10주 더 빌려주어도 손해볼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돈으로 빌려준 10주가 있으니 10주를 돈없이 빌려주어도 돈받고 빌려준 10주를 팔아서 갚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고 미국도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금융회사에서는 leverage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leverage효과는 돈을 빌려서 빌린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면 된다는 방식의 기법입니다. 이는 제조사도 동일하죠..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고 20% 마진이 난다면 10%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공장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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