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1200만채중 투기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정말 바꿔야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주택 1,200만채중에서 315만채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 315만채는 전세, 혹은 월세로 타인이 거주하고 있다.

살 집이 아닌 집을 가진 자들은 투자목적일 것이다. 즉, 이 315만채는 앞으로 팔아야 할 집이라는 얘기다. 팔아야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상속, 증여세 50% 물고 말이다)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세대수 감소를 낳고, 이것은 주택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주택망실로 인한 자연 감소분 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전체 주택의 수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즉 신규주택의 공급과 기존다주택자들의 자산의 매각인 주택매물 등 잠재 공급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에도 신규수요인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잠재된 장기적인 추세이다. 여기에, 메가시티 개발과 지역개발에 의한 신규주택의 공급은 기존 도시의 인구를 신도시로 이전하게 할 것이므로,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새로운 주택 공급을 상승하게 할 것이다.

혹자는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과거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성장율이 뒷받침되고, 가계평균소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리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주택수요를 증가하기도 했었다. 그런 과거의 추세들은 이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것을 당의 공약으로 내세울까? 사람들의 투기수요를 자극하자는 것이다. 김포주민들은 자신의 집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거주할까?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은 그냥 여러채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일 뿐이다. 집을 한채가진 사람은 그 집을 팔면 다른 지역의 집을 사야 하기에 재산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집을 여러채 가진 자산가들이나, 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사람들은 다주택자와 투기꾼들만 지지하는게 맞다. 수도권에 집 한채 가진 사람들이 지지할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분좋음에 취해서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은 그저 기분좋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로 편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없고, 오히려 자치단체의 예산 감소로 시민 편익은 더욱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음에도 말이다.

수년전에 어떤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이것이다.”